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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요청으로…日 수출규제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서 논의
  • 고재훈 기자
  • 승인 2019.07.1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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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정부가 오는 23일~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알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우리의 요청으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일반의사회는 각료회의를 제외하고 WTO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번 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논의됨에 따라 일본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의의가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하고 전략물자 수출시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무역규제안을 이달 초 발표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의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으로 규정, WTO 제소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해 왔다.

정부는 이번 이사회에서 일본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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