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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백색국가 제외' 日 예고…정부 "타격 품목 예의주시"
  • 권경민 기자
  • 승인 2019.07.1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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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공식화한데 이어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에서도 제외하기로 하면서 타격을 받을 품목이 전산업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우대 혜택을 받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규제를 받게되는 부품 혹은 소재가 1100개가 넘는다.

첨단소재를 비롯해 전자, 통신, 수소차, 배터리, 로봇 등 영향을 받은 대상 분야도 다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조치에 따른 영향과 전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휴일도 없이 내부 회의를 통해서 대응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 앞서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무회의 격인 각의 결정 후 공포를 한 뒤,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8월 중순쯤이 유력하다.

앞서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도 "각의 결정이 얼마나 빨리 이뤄지느냐에 따라서 시행시기는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 일일히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시간 및 비용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일본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일본이 지정한 화이트리스트에 해당하는 국가는 모두 27개국인데 경제규모나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이유로 캐치올(Catch All) 제도를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12일 한일간 양자회담에서도 캐치올 제도를 일본보다 엄격히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캐치올 규제는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어도 상대국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출을 전면 통제하는 제도인데 일본은 우리 정부가 캐치올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 근거를 들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안을 국제 무대로 가져가 일본의 논리적 모순을 꼬집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했고 오는 23~24일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해당 안건을 상정해 조치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당장 맞대응은 피하고 있지만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직접적인 상응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조치 등이 거론되지만 전략적인 이유로 구체적인 설명은 공개할 수 없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의견수렴 기간 마지막 날인 24일 전 양국 당국자 간 협의회를 열자고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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