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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공식입장 없어…위원회 치열하게 논의"
  • 김아란 기자
  • 승인 2019.07.1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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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안 8590원과 근로자위원 안 8880원을 놓고 투표한 결과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했다. 2019.7.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9%) 인상된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1만원 공약'이 무산된 것과 관련, 청와대는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여론, 사용자, 노동자측의 의견들이 서로 치열하게 오가는 가운데 모두 있는 자리에서 표결된 것으로 안다"라며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곧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듯 하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최저임금의 경우 청와대나 정부의 결정이 아닌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애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 5월10일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생각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결정 권한이 정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는 것이어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분명한 것은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대한 긍·부정적 측면을 판단해 적정선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년 1만원' 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한다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한 문 대통령은 "법 제도로 최저임금 결정제도 이후나, 두 단계를 걸쳐서 결정하는 법개정을 하려는 것인데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아쉽지만, 현행 제도로 가더라도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취지를 존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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