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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분쟁에 공급망 붕괴…中만 독점적 지위"(종합)
  • 김동식 기자
  • 승인 2019.07.1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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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과 해법'을 주제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긴급세미나에서 발제자 등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전무,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2019.7.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한·일간 무역분쟁이 확전될수록 중국이 어부지리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을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일본이 최근 수출 규제 품목으로 올린 반도체 핵심 소재를 단기간에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그렇기에 정부가 장기적으로 국내업체들의 소재 개발을 지원하면서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를 풀어내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 한·일간 갈등 확산되면 중국 입지만 넓어져

세미나에서 한·일 무역분쟁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발제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간 무역분쟁은 관세를 부과하는 식의 다른 무역분쟁과 달리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해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 선임연구원은 이번 수출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2% 감소하는 반면 일본의 GDP는 0.045% 감소해 피해 규모에서 차이를 보이며 한국이 수출규제로 대응한다면 한·일간 GDP가 각각 3.1%, 1.5%씩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조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이 한·일간의 무역분쟁이 심화되면 결국 중국이 어부지리로 득을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일간 갈등이 양국의 GDP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중국의 경우 역으로 GDP가 0.5~0.7%가량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이 주도했던 전기·전자산업의 경우에 무역분쟁이 이어지면 한국과 일본의 생산이 각각 20.6%, 15.5% 감소하는 반면 중국은 2.1% 늘어나게 돼 "독점적 지위가 중국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日 수출규제 제품들 단기간에 대체 어려워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제품들을 국내 제품으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산업 특성상 같은 스펙의 제품이라도 거래 기업을 변경할 경우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공정이 불가능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어 대체 물질이나 대체 공급자로 100%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연구위원은 국내 중소기업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더라고 만약 무역 규제가 완화된다면 다시 대기업들이 품질이 우수한 일본 제품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 중소기업들은 리스크를 안고 증산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우리 대기업들이 소재 업체를 키웠던 전략은 일본 소재 회사들의 가격 인하를 목적으로 키운 측면이 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범용소재는 상당 부분 어느 정도는 생산하지만 프리미엄 소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 센터장은 "특히 프리미엄 소재의 경우 일본에서 지적재산권을 많이 걸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바로 따라잡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노 센터장은 "국가 차원에서 소재 국산화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며 개발비 지원, 세액 공제 등의 혜택 제공도 제안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맞짱' 대응 피하고 정치·외교적 대화로 풀어야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정치·외교의 실패'에 있으며 무역분쟁 확전이 아닌 양국정부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맞짱'을 뜨자는 것으로 비치는데 이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라며 "맞대응 확전 전략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대응에 지나지 않는만큼 대화 의제를 발굴해 한·일정상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도 "경제와 통상쪽으로 불이 번져온 것이고 불은 과거사에 있고 외교 분야에 있다"며 문제의 시발점이 정치와 외교에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외교 분야에서 일본이 조치를 철회할 수 있도록 명분을 줘야 한다"라며 "외교 분야에서 서로 양보를 통해서 (명분을) 제공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허 교수는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 관광 취소 등의 움직임은 상당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상황에서 일본 제품을 쓰지 않고 관광을 가지 않는 것은 일본뿐 아니라 관련업을 영위하는 한국기업이나 해당 업체에 종사하는 한국인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권태신 한경연 원장도 "맞불 대응이나 불매운동 등 감정적 대응을 우선하는 분위기"를 우려하며 "기업 신용등급 강등이나 성장률 저하에 이르기 전에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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