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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분양가상한제 검토 중…내년 총선 출마"
  • 강종모 기자
  • 승인 2019.07.1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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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7.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대해 "실수요자 부담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어떤 조건에서, 언제 (도입)할지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기에는 좀 빠르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분양가상한제 도입 목적에 대해 묻자 "분양가 상승률이 높게 형성돼 실수요자 부담이 높고, 높은 분양가로 주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며 "더이상 둬서는 시장이 불안정해진다"고 답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가 시장공급의 부족을 가져온다고 말하는데, 동의하지 못한다"며 "(상한제 부작용으로) 저품질의 아파트가 만들어진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집값 안정화 효과가 있지만, 공급이 축소되면서 신축 아파트가 귀해져 청약 당첨 가점이 오르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어려워지는 단점도 있다.

김현아 의원은 "서울 집값은 안떨어졌다는 것이 팩트"라며 "집값을 하나도 잡지 못하고, 가격이 오르니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우리 삶과 연결된 소중한 자산인데 시장기능은 없고 규제만 휘두르는 정부만 있다"고 꼬집었다.

3기 신도시를 두고도 날선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김 장관은 3기신도시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고양 일산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내년 총선에도 출마한다. 김 의원은 한국당 내 부동산 전문가로 꼽힌다.

김 의원이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일산 지역 주민들을 언급하면서 "분당과 일산의 주택가격 차이가 2배를 넘는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분당은 만들어질 때부터 산업시설, 특히 판교가 만들어지며 많은 기업이 오가면서 지역 수요가 많아졌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김 장관의 총선 출마 계획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이 "(경기 고양시정 지역구) 총선에 나갈 것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김현아 의원도 (제 지역구에)자주 다니시는 걸로 안다"며 "(제 지역구에) 오신 것도 알고 있다"고 응수했다. 김 의원이 "지역구 주민도 좀 만나고 사랑하고 챙겨줘라"고 충고하자, 김 장관은 "충고 감사하다"고 대응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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