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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한일 갈등에 '안보문제' 제기…군사정보보호협정 불똥?
  • 권경민 기자
  • 승인 2019.07.0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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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하기 위해 입장하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 주위로 사진기자들이 카메라를 내려놓고 국방부에 항의를 하고 있다. .2016.1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한국을 겨냥한 경제 보복 조치의 배경과 관련해 대북 제재 이행과의 연관성을 시사한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들의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측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북한과의 연관성을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준수문제와 관련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나서면서 북핵 문제를 둔 한일 공동 대응에 있어서도 전과는 다른 입장을 비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당장 눈 앞에 있는 현안은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의 군사기밀을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한 GSOMIA다.

GSOMIA는 2016년 11월23일 한일 정부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으며 1년간 효력이 있다. 규정상 효력 만료일 90일 전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즉 다음달 24일까지 한일 양국 정부 모두 GSOMIA 파기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 통보하지 않을 경우 별도 협의가 없더라도 연장되는 것이다.

지난 2년 동안은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잔재하고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갱신이 됐었다.

그러나 일본이 한일갈등에 '대북제재'를 끌어들이며 사실상 한국과 북한을 같은 편으로 묶어 보는 듯한 형국이 되자 일각에선 일본측이 GSOMIA를 올해부터는 유지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북핵 관련한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고 받는지 명확히 드러나지도 않은 만큼 일본으로서는 이번 무역보복 조치을 도구 삼아 GSOMIA 폐기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지금 일본은 한국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경제 문제를 떠나서 북한하고 협력한다는 이유로 한국을 제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GSOMIA를 폐기하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도 "일본측에서 요즘 한국을 향해 수출을 규제한다면서 붙이는 구실을 보면 GSOMIA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외교 사안과 안보 사안은 분리해서 봐야 하며 아직 검토할 시간이 남아 있다"는 식의 조심스러운 반응인데 당장 폐지를 검토하지는 않는다는 쪽으로 읽힌다.

전문가들 역시 일본의 입장과 무관하게 우리 정부로서 GSOMIA를 연장하기 위한 국면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흔들리는 한일 관계 속 GSOMIA마저 폐기되면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GSOMIA는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3각 군사협력 강화와 연결되는 탓에 폐기되면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일본이 GSOMIA 폐기 카드는 꺼내든다면 미국과 협의가 된 이후일텐데 이 경우 한일 관계를 떠나 한미 동맹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부는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일각에선 GSOMIA가 단순히 한일 관계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외교 관계와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일본이 쉽사리 폐기를 주장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GSOMIA는 표면적으로는 한일 양국이 정보를 주고 받는 협정이지만 사실상 미국이 중간에 껴 있다"며 "만약 일본이 GSOMIA 폐기를 주장한다하더라도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측에서 반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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