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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계하는 아베 "약속 안지키는 韓, 무역관리도 못믿어"(종합)
  • 박수인 기자
  • 승인 2019.07.0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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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통제 조치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대북제재 이행도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을 시사해 파장이 일고 있다. 자국의 보복 조치에 북한 문제를 관련지으면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7일 BS후지TV에 방영된 참의원 선거 당수(당 대표) 토론에서 아베 총리는 "한국은 (대북) 제재를 지키고 (북한에 대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토론회 사회자가 '이번 조치는 북한 등에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에 전용되는 물질이 흘러들어갔다는 게 문제 된 것이냐'고 묻자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개별적인 사안을 말하기는 꺼려진다"면서도 "(한국이) 정직하게(제대로) 수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반도체 소재 물질 등을) 내보낼 수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 인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도 지난 5일 BS후지TV에 출연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그는 "(일본에서 수출한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핵심 소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를 예고했고 4일 이를 실시했다. 일 경제산업성은 이들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그동안은 포괄적 허가 대상(일명 화이트 국가)이었지만 앞으론 개별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토론에서 에다노 유키노(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수출 관리의 관점에서 이런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잘 안다"면서 정부가 조금 더 정당한 대응이란 설명을 하지 않으면 국민 감정의 충돌이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 국민민주당 대표는 "아베 총리의 설명은 잘 모르겠다"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또 질 일이 생긴다면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도 "정치적인 분쟁을 해결하려는 지렛대로 무역 문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라면서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요시카와 하지메(吉川元) 사민당 간사장은 아베 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하지 않은 것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한국이) 신뢰 관계를 손상했다면 (무역) 우대 조치를 제외한다고 하는 점에선 타당하다"고 말했다.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일본유신회 대표는 "안보의 문제라면 미국의 협력도 얻고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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