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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세금 주도' 경기부양 나선다…투자 감세 SOC 지원
  • 오승균 기자
  • 승인 2019.07.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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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재벌 개혁과 양극화 해소에 집중하던 정부가 2년여 만에 대기업 감세카드를 꺼냈다.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과 함께 수출지원을 위한 정책금융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대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면 경기 회복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하반기 성장률을 2% 중반대로 낮추면서도 일자리 목표는 '20만명 증가'로 잡았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일자리만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시적이나마 이 목표에 맞추기 위해 재정을 쓸 생각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5만개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한 뒤 최종 발표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대기업 감세 3종 세트…SOC 조기 착공 지원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정부가 앞서 밝혔듯이 경제활력 제고와 체질개선, 포용성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와 함께 10조원 이상의 투자프로젝트 추진 등 10대 중점 관리과제를 선정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방향의 골자다.

특히 하반기 경제정책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꺼내지 않았던 대기업 감세카드를 꺼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정부는 우선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1·3·7%에서 각각 2·5·10%로 1년간 한시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도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기간은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혁신성장 투자자산과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일몰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정부가 대기업 감세카드를 꺼낸 것은 지난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대기업 세액공제를 줄인 이후 2년여 만이다.

승용차 구매 때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은 12월 말까지 3.5%로 인하하고 올해 말 일몰예정이었던 최대 400만원 규모의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도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지원을 통해 약 6000여억원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효과가 큰 대규모 건설사업도 조기 추진된다. 정부는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화성복합 테마파크, 대산 산업단지 내 HPC 공장 건설 등 총 8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프로젝트가 조기 착공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공공주택사업과 민간재개발사업 등 1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사업과 함께 2조9000억원 규모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하반기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부진에 빠진 수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신 수출동력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7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하반기에 추가 지원하고 대·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2조5000억원 규모의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저소득가구가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할 경우 가구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고,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의 경우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름·겨울방학 시즌에 2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SRT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SRT 7일 프리패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이달 중 '혁신성장 2.0 추진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공장·바이오헬스 등 기존 8대 선도사업에 지능형 로봇 등 4개 신산업을 추가해 12대 선도사업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노인·저소득 일자리 10만개 추가

노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노인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기간을 9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하고 사업도 3만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자활사업 일자리와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실직자 등을 위한 공공일자리도 각각 1만개씩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사회서비스일자리의 경우 올해 15만개에서 내년 20만개로 확대 추진된다.

총급여 250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에 적용되는 야근근로수당 비과세는 2020년부터 대상을 확대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경제성장률 2.4~2.5% 하향 조정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2.6~2.7%에서 2.4~2.5%로 0.2%포인트(p) 하향 조정됐다. 민간 연구기관이 제시한 2% 초반대보다는 다소 높은 전망치지만 정부가 기존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했다는 점에서 그만큼 우리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을 짐작하게 한다.

실제 지난해말과 비교해 세계경제는 성장률 전망치(IMF 기준)가 3.7%에서 3.3%까지 떨어지고 교역증가율도 3.7%에서 2.6% 수준으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최근 미중간 화해모드가 조성되긴 했으나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글로벌 반도체업황이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다만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당초 예상치인 15만명을 상회하는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일자리 정책과 외국인 관광객 회복에 따라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연간 취업자 증가폭이 당초 목표치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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