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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委 사전협의 없으면 토지수용사업 못한다
  • 강종모 기자
  • 승인 2019.07.0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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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정진욱 기자


이달부터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할 땐 반드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토지수용사업을 신설하는 입법을 할 때도 중토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 하려는 행정기관은 중토위와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중토위가 해당 토지수용사업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토지수용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중토위는 협의과정에서 해당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조치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조치계획은 중토위가 해당 사업에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조치계획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는 공익성을 보완·강화하는 조치계획을 중토위에 제출하고, 중토위는 제출받은 조치계획을 심사해 공익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밖에 중토위는 현재 개별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사업 110개 중 공공성이 낮거나 수용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은 토지수용 사업에서 제외하거나 수용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토지수용의 공익성 심사만을 전담으로 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김종학 중토위 사무국장은 "공익성 검증을 강화한 개정안을 통해 무분별한 토지수용이 걸러지고 토지소유자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이른바 기습적 수용행태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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