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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특성 고려한 '맞춤형 인사제도' 도입…'인사규제 샌드박스'
  • 이시현 기자
  • 승인 2019.06.0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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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 부처 등 각 기관별 조직 규모, 공무원의 종류, 인원수, 업무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인사제도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소속 장관의 책임행정을 통해 정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규정' 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인사처는 "각 기관에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인사 분야에 대해 최초로 시도하는 일종의 '샌드박스'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은 기관별 업무 내용이나 조직 유형 등과 관계 없이 전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기관별 다양한 특성을 모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소속 장관의 자율적인 인사 운영에 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기로 했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특례 규정 제정안은 공무원의 신분보장, 공정채용, 공직 전문성 등 인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도 승진과 채용 등에 대해 현행 인사규정 대신 기관별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인사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소속 기관장에게 부분적으로 허용되던 임용권 범위가 대폭 확대돼 빈번한 충원과 전보 인사로 인한 소속기관 업무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력경쟁채용시험 모집 단위를 특정 직위로 한정하던 것을 동일한 직무 분야로도 할 수 있어 지역별로 우수한 자원이 편중되거나 합격 후 임용을 취소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기관별로 업무 특성에 따른 경력 기간을 조정할 수 있어 우수·전문 인력 확보도 용이해진다.

또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현재는 연간 1회만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관 사정에 따라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어 인사적체 해소와 직원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사처는 전망했다.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승진소요 최저연수, 승진심사 대상자 배수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업무 실적에 따른 우수공무원 발탁승진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기관에서 파견받는 공무원이 많은 부처의 경우 인사혁신처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도 파견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업무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제정안은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0월중 시행된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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