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사회부
"'타다' 막는다고 택시 문제 해결 안돼…유럽식 재교육해야"
  • 윤해영 기자
  • 승인 2019.06.02 06:25
  • 댓글 0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타다(TADA) 퇴출 요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5.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스웨덴 뿐 아니라 노르딕(북유럽) 국가는 국민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재취업 정책을 펼친다는 점에서 한국과 다르다."


빈센트 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분석실장이 유럽과 우리 정부의 고용정책을 비교하며 한 말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유럽식 재교육이 최근 논란이 된 택시와 차량공유서비스 '타다'의 갈등을 풀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직업 재교육을 통한 고용·경제 위기 극복은 검증된 바가 없다고 비판받는 '소득주도성장론'과 달리 많은 선례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받는다.

'복지국가의 원조'격으로 불리는 스웨덴은 1970~1980년대 일본·한국의 조선업 부상으로 주력산업이던 석유운반선(벌크선) 제조산업에 위기를 맞게 됐다. 스웨덴은 '사양산업은 구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벌크선 산업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대신 실업자 재교육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벌크선 산업에서 볼보와 같은 명품 자동차·항공·전자 등 첨단산업으로 경쟁력이 이동할 수 있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스웨덴은 대표적 친노동 국가지만, 정부주도로 산업구조조정을 했던 거나 마찬가지"라며 "스웨덴의 연대임금정책(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고임금정책이었고, 사양산업은 이같은 고임금을 견딜 수 없기에 국가가 나서서 인력을 성장산업으로 이동시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취임 직후 철도사업 개혁을 위해 노동 재교육정책을 확대한 바 있다. 독일에서는 실업급여와 직업 재교육을 연계해, 재교육을 받았다는 증명이 있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 교수는 "유럽, 대표적으로는 독일이 실업급여와 재교육을 연계시켜 실직자가 신산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하루 이틀 연수를 받도록 돼있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업 사양 후 친환경사업으로 거듭난 스웨덴 말뫼.© News1


직업 재교육의 필요성은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고용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보조금 지급이나 직접고용 창출보다 실직자 고급기술 재교육 정책을 펼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현재 택시의 문제는 재교육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무작정 택시산업을 보호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누가 먼저 양보할지 정부가 적절히 조율하고 택시기사들이 무엇을 할지, 어디로 옮길지 (결정한다면) 충분히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도 지난 5월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은 OECD 모범사례인 스웨덴에서 배울 점이 많다"며 "스웨덴 뿐 아니라 노르딕(북유럽) 국가는 국민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재취업 정책을 펼친다는 점에서 한국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노르딕 모델은 고용률이 매우 높다. 지금 (한국의) 실업률이 심각하다면 노르딕 모델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윤해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오늘의 주요뉴스
국제문화교류재단 강남지회 사회 공헌 사업 시작한다.
국제문화교류재단 강남지회 사회 공헌 사업 시작한다.
115개 시민사회단체, 이석기 전 의원 재심·특별사면 촉구
115개 시민사회단체, 이석기 전 의원 재심·특별사면 촉구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