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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밀 유출' 현직 판사들 "정당한 직무행위"…혐의 부인
  • 김현숙 기자
  • 승인 2019.05.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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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 전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2018.9.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 등을 수집하고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20일 열린 1회 공판준비 기일에서 "정당한 직무상 행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보고는 사법행정상 필요에 따라 중요사건을 보고한다는 재판예규에 따랐던 것"이라며 "피고인에게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다는 인식 자체도 없었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 자체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관련 규정이나 사법행정업무 처리 관행에 따라 내부적으로 보고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 측은 또 "공소장에 사실이 아닌 검사의 평가나 의견이 기재됐고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이 여사 기재돼 재판장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당시 영장전담 판사로서 신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수사기밀을 보고한 의혹을 받는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측도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을 폈다.

영장전담판사가 형사수석부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법원 내 통상적 업무처리였고, 신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를 했을 뿐 행정처에 보고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또한 공소장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일부 불명확한 사실을 특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힘이 많이 들어간 공소장"이라며 "피고인들과 직접 관계없는 사실이 상당 부분 포함돼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을 여지가 보이니 해당 부분이 정리되길 바란다"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이날 양측이 공소장 일본주의와 증거 인부와 관련해 일부 다투면서 재판부는 내달 17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1회 더 속행하고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신 전 수석부장판사 등 3명은 이날 진행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사건으로 비화되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성 부장판사와 공모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수사기록을 복사한 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대법원은 이들 3명 등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현직 판사들에게 지난 3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재판업무 배제 조치인 '사법연구' 발령(8월31일까지)을 낸 바 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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