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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오류발견…"시정명령 위반해도 제재못해"
  • 김류선 기자
  • 승인 2019.05.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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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랑구 지능범죄수사대에서 BMW 차량 연쇄 화재와 관련, 차량 결함 은폐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5.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자동차제조사가 정부 시정명령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도록 된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오류를 바로잡는 법안이 곧 발의된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자동차관리법 제78조 벌칙상의 오류를 적발하고 이를 바로잡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95년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2항에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사에게 결함에 대한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제작사는 벌칙조항(81조, 이후 78조로 변경)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런데 제31조 2항이 2011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면서 2항이 됐다. 2항에 '경미한 제작결함 관련 시정조치 면제' 규정이 새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항 규정을 위반시 내리는 처벌조항의 세부조항들도 수정됐다. 즉, 제30조제 3항인 '국토부장관의 제작결함 시정을 불이행할 경우 제작 및 판매 중지'와 제31조 제2항인 '제작결함을 자제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그리고 제33조 '자동차 관련 자료제공', 제75조 '청문' 등에서 인용조항이 제31조의 제2항에서 제3항을 변경됐다.

그런데 벌칙조항 제78조에서 인용조항이 '제31조 제3항'으로 수정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제31조 제1항'으로 잘못 수정되고 말았다. 1항은 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한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을 규정한 조항이다.

'31조 제3항'으로 수정돼야 할 조문이 '31조 제1항'으로 수정되면서 '국토부 시정명령을 위반한 제작사에 대한 벌칙'이 '자발적 리콜을 이행하지 않은 제작사에 대한 벌칙'으로 내용이 바뀌어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자발적 리콜을 불이행한 자동차 제작사는 벌칙을 주고, 국토부 이행명령을 어긴 제작사는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다.

민경욱 의원은 "법 개정과정에서 오타로 인해 '자발적 리콜' 불이행은 처벌하고 국토부장관의 시정명령은 처벌하지 않는 벌칙조항이 만들어졌다"며 "과거 8년간 처벌 사례가 없어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바로 잡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자동차관리법의 오류를 정정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국내 리콜 법령 체계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법의 오류로 인해 안전을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법의 허점을 악용할 수도 있다. 일례로 BMW 화재와 같은 경우, 국토부의 시정명령을 제작사가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할 근거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법조문의 오류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1년 개정때 처벌조항을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한 것"이라며 "당시 정부안으로 법안을 제출했는데 조문에 오타가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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