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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檢 반발 본격화…"통제불능 경찰"
  • 김현숙 기자
  • 승인 2019.05.02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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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신속처리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News1 김명섭 기자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관련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조정안건)으로 지정되면서 검찰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이 '통제받지 않은 수사권'을 손에 쥐면서 강남 유명 클럽과 연예인, 경찰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제2의 버닝썬' 사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식입장을 자제하던 검찰이 1일 문무일 검찰총장 입을 빌려서 강력 반발하고 나선 이유다. 문 총장은 이날 해외 출장 중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반면 경찰은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이 수사권조정안에 추가로 포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입법과정에서 손봐야 할 세부사항 검토에 나서는 모양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기 전에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도록 하고, 경찰이 모든 사건의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도록 했다.

대신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곧바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으나 이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도 수사지휘 거부하는데"…검찰, 통제공백 우려 

개정안대로라면 경찰이 임의대로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해도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검찰의 우려다.

문 총장 역시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경찰이 마약과 성폭행, 독직폭행이 얽힌 사건을 '단순 쌍방폭행' 사건으로 조사한 후 '혐의없음' 종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단 영장신청 같은 강제수사가 없으면 검사는 사건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데다 '송치 전 수사지휘 폐지'로 송치 전까지 아무런 사법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사가 '단순 폭행'으로 송치된 사건에 독직폭행 등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를 하더라도 경찰이 '보완수사요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검찰 내부에선 지금도 경찰이 영장기각 후 수사지휘를 불이행하는 등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보완수사 요구로 이를 대체하기엔 무리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이 사건을 파악할 수 있으나 마약사건처럼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엔 이의제기할 주체가 없다. 마약 투여자나 판매자 등 사건 관계인은 오히려 은폐를 기도하므로 이의제기 자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송치 받은 시점에선 폐쇄회로(CC)TV나 마약 등 중요증거가 폐기되거나 조작됐을 우려가 높다"며 "관련자들이 해외로 도주하거나 진술을 조작할 가능성이 높아 사후약방문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News1 박세연 기자


◇경찰, '환영' 속 표정관리…"檢 수사 총량 줄어들 것"

경찰은 수사관행 개혁을 앞두고 '환영'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일단 국회 본회의 표결 등 절차가 남은 상황이라 '표정관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검사의 수사지휘폐지, 검경 협력관계 설정 등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한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소·고발인들은 더욱 빠르게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그간 논의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이 추가된 점을 가장 주목하고 있다. 피의자신문조서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신문 과정이 정리된 문서로, 경찰의 조서와 달리 법정에서 증거로서 효력이 인정됐었다.

이에 대해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시키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유인이 크게 줄어든다"며 "결국 검찰의 수사 총량이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원론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과도기 안이라는 한계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 등 하위 법률에서 논의도 중요하다"며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입법으로 완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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