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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국회 후폭풍…여야 휘말린 무더기 소송 '3대 쟁점'
  • 박수인 기자
  • 승인 2019.05.02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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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종덕 기자


여야가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무력사태를 빚은 뒤 78명의 국회의원이 무더기 고발되는 후폭풍에 휩싸였다.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이 소송에 휘말리면서 향후 치열한 공방과 논란이 예상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정의당의 발표 자료를 종합하면, 패스트트랙 대치 이후 고발된 국회의원(중복 제외)은 Δ민주당 25명 Δ한국당 49명 Δ바른미래당 1명 Δ정의당 2명 Δ무소속 1명 등 총 78명이다.

고발 명단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물론 홍영표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4당 원내대표도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우선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Δ국회 의안과를 점거해 의안 접수를 방해한 한국당 의원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규정한 국회법(166조)과 형법(136조) Δ의안과에 팩스로 접수된 서류를 빼앗은 한국당 의원은 국회법(166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또 패스트트랙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방해한 한국당 의원의 경우 국회법(165·166조)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을 찾아 채 의원을 감금한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형법(278·320조)의 특수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을 폭력 등 특수상해 혐의(형법 258조)로 고발하며 맞불을 놨다. 문 의장과 김관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교체 과정에서 직권남용 관련 형법(123조)을 위반했다고 봤다.

소송에 따른 여파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선을 1년 앞두고 소송에 휘말린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나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이번이 첫 사례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고 한다.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도 마찬가지다.

반면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긴장감이 덜한 모습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점거한 의안과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정도인데다, 한국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국당 한 의원은 "비폭력 시위를 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한 쪽은 민주당"이라며 "적법하게 성립되는 회의였는지를 따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여야 합의로 고발이 취하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예정이다. 정치권은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 이전까지 이번 고소·고발에 따른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선진화법은 고소·고발과 관계 없다"며 "법적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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