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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재판 증인 211명 신청…임종헌 등 26명 우선채택
  • 최덕규 기자
  • 승인 2019.04.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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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검찰은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26명을 주요 증인으로 우선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측이 법원행정처 작성 보고서나 검찰의 진술조서 등에 대한 증거 사용에 부동의하면서 검찰은 이들을 직접 법정에서 신문하겠다며 전·현직 법관 등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그중에서 임 전 차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 2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정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만 더 연 뒤 정식 재판을 시작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기소된 지 벌써 3개월이 돼 더는 준비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5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5차 준비기일에 준비절차를 마치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주 2회씩 수요일과 금요일을 지정해 본격적인 공판 절차가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특별기일을 지정해 불출석한 증인들을 신문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변호인들이 "방어권 행사 때문에 주 3회 진행은 시간적인 문제가 있다"고 반박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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