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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근절 가능한가…변협 30일 심포지엄 개최
  • 김현숙 기자
  • 승인 2019.04.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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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News1


'전관예우'의 병폐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권리침해 충돌문제를 놓고 의견을 수렴하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30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최고위직 법관·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최고위직 퇴직공직자에 대해 변호사 등록·개업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이들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개업신고를 반려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논란이 됐고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 또한 있어왔다.

이에 대한변협은 최고위직 퇴직공직자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신면주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윤동욱·조홍준 변호사가 등록·개업 제한에 대한 찬반 의견 주제발표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영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박하영 법무부 법무과장, 김지미·김태완 변호사,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석한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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