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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日 강제징용 배상' 신일철주금 국내자산 압류 허용
  • 양근호 기자
  • 승인 2019.01.0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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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일철주금 홈페이지 캡처. © News1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이원준 기자 = 법원이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토대로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의 한국내 자산압류 신청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3일 손해배상을 위해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합작회사 'PNR'의 주식을 압류해 달라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PNR은 신일철주금과 포스코가 합작해 세운 제철 부산물 재활용 업체로, 신일철주금은 PNR의 주식 30%에 해당하는 약 234만주(약 110억원 상당)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압류명령 결정이 PNR에 송달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효력이 발생하면 신일철주금은 PNR의 주식 8만1075주(약 2억원)주를 매매·양도 등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작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신일철주금이 배상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자 피해자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포항지원에 PNR 자산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신일철주금은 일본 정부와 협의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NHK에 따르면 신일철주금 측은 "한국 법원에서 통지가 오지 않아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일본 정부와 계속 협의하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 내 자산압류 신청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며 "의연한 대응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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