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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25시] 역차별 논란 더 이상 안돼
  • 강인석 기자
  • 승인 2018.12.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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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게임은 중국 진출 자체가 막혀있는데, 중국산 게임은 국내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서비스되고 있다. 명백한 역차별이다."

최근 잇따른 중국발 악재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다수의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말이다. 이 같은 역차별 논란은 단순히 서비스 가능 유무뿐만 아니라 자율규제 준수 등 다양한 부분과 맞닿아 있다.

실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발표한 11월 확률형 아이템 준수율에 따르면 해외 모바일 게임 개발사 중 단 36.8%만이 자율규제를 지키고 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이 중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고 있는 해외 업체들의 대부분이 중국 업체로 알려졌다.

광고 부문에 있어서도 일부 중국 게임들의 경우 성상품화 논란은 물론, 전혀 관계없는 다른 작품의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국내 업체가 이런 일에 연루됐다면 막대한 벌금을 포함해 각종 행정처분이 이뤄졌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 업체들에 대해선 기껏해야 권고 조치가 내려질 뿐이다.

상식적으로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말하기 힘든 수준이다. 더욱이 이제 중국 게임은 한국에 비해 기술력이 크게 뒤떨어지지도 않는 상황이다. 실제 오픈 마켓 매출 중위권을 살펴보면 국산 게임보다 중국 게임들의 이름이 더 많이 올라와 있다.

상황이 이렇다고 일각의 주장처럼 중국 게임의 한국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국제 경쟁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미 국산 게임들도 다수의 해외 국가에서 현지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시장 상황은 분명 바뀌어야 한다. 중국에서라면 몰라도 최소한 국내에서는 한국 게임과 중국 게임이 똑같은 룰에서 경쟁을 펼쳐야 한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 한 쪽은 솜방망이로 때리고, 다른 한 쪽엔 철퇴를 가해서는 안 된다.

중국 업체들의 적극 공세로 국내 중소업체들의 설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셧다운제 등 산업규제는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각종 사건사고의 원인을 게임으로 지목하는 기조는 여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계의 사기를 또다시 꺾는 역차별 논란은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정부 부처 및 산업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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