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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전국법관대표회의, 해산시켜라"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11.2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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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1월28일(수) 국회 본청 406호에서 제364회국회 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법관들의 탄핵을 결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여 위원장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게 "법관대표회의를 보면 참 가관이다 싶다"며 "법상 기구도 아니지 않느냐"며, "모든 법상 기구를 초월하고 능가해서 마치 법관대표회의가 사법부의 대표적인 회의체인 것처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동료 법관을 탄핵소추 하도록 촉구한 결의를 법관대표회의에서 하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안 처장에게 "법관대표회의는 해산시켜라. 결의 내용도 정말 가관"이라며 "동료 법관 탄핵소추를 국회에 촉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결의 내용을 보면 105명의 법관이 모여 53명이 찬성하고 52명은 반대했다. 이게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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