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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 규제완화 '삐끗'…법안심사소위서 제동법안 상정 안된 채 추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연기 무난한 법안통과 예상 빗나가 산업부·LPG업계 당혹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8.11.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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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LPG자동차 사용제한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돼 앞으로는 일반인 누구나 LPG차량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내년에는 배기량 2000cc 미만 LPG자동차에 대해 연료사용제한을 풀고, 2021년부터는 이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이다.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을 심사하면서 여·야 의원 6명이 발의한 LPG사용제한 규제완화·폐지 법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었다.

국회에는 LPG차 사용제한 규제완화 및 규제폐지와 관련해 6개 법안이 계류되어 있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5년 중고 LPG차 일반인 허용을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1600cc 미만 승용차 허용,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0cc 미만 승용차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윤한홍·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LPG차 연료사용제한 규제 전면폐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부터 1600cc 차량을 풀고 20211월부터는 모든 차종에 대해 규제를 전면폐지토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미 의원 대부분이 찬성의 뜻을 비춘데다 그동안 부정적 의향을 보였던 산업통상자원부도 성윤모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LPG차 사용제한 규정이 낡은 규제라고 밝히는 등 찬성의 뜻을 밝혀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가 열린 당일 산업부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오후에 위원 몇 명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서 일이 뒤틀어졌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정수가 차지 않은 상황에서 심사를 진행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며 회의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안 상정도 되지 못하고 추후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법안심사소위가 끝나면서 LPG차 사용제한 규제완화 법안이 자칫 안갯속으로 빠지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심사소위 과정에 대해 또 다른 시각을 내놓고 있다. 수송용 시장에서 경쟁하는 업계의 반발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나, 정수가 안된다고 법안심사소위가 진행되지 못한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보고서까지 올린 산업부도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물론이다. 수년 동안 힘든 과정을 거치며 이뤄진 법안이 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못하게 된데 따른 곤혹스러움이다.

이대로라면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자칫 LPG차 사용제한 규제완화가 안갯속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언제 법안심사소위가 열릴지 모르는데다 유사한 상황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LPG차 사용제한 규제완화 또는 폐지에 따라 LPG시장 활성화에 기대감이 컸던 LPG업계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산업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했을 때 2030LPG자동차 등록대수는 최소 2336만대, 최대 33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고, 수송용 LPG수요는 2030년 최소 329만톤, 최대 405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갈수록 위축되는 LPG업계로서는 재도약을 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다는 판단이 나오는 배경이다.

올해 초 국회의 요구로 산업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경우 사용제한 전면 완화 시 2030년 기준 NOx3941~4968(최대 7363), PM2.538~48(최대 71)까지 배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LPG사용제한 전면완화를 실시할 경우 줄어드는 제세부담금에 비해 환경부담금이 최대 299억원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그만큼 환경 측면에서 LPG차 사용제한 규제폐기국가적 편익이 크다는 평가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LPG자동차 사용제한 규제가 폐지되기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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